트럼프 1807 반란법(폭동진압법) 내란법 내용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이후 경호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나와 맞은편의 교회(세인트 존스 교회)로 가서 성격책을 들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시행을 경고한 1807 반란법(폭동진압법/내란법) 내용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Insurrenction Act 내란 상황에 미국의 육해군의 투입을 허가하는 법률 대통령은 주정부/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방위군을 사용하여 주 정부에서의 반란을 진압 할 수 있음 또 연방법을 시행 할 수 없거나 주정부가 주민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 주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대통령이 주에 연방군을 필요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 1807 반란법(폭동진압법/내란법) 역사 1807년에 제정 됨 1992년 5월 LA(로드..
생각하는 시사/정치 이야기
2020. 6. 2.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