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정보 연구소

파기환송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용어라 실생활에서는 사용할일이 없지만 뉴스나 기사에서 볼수 있습는 단어라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 간략하게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파기환송 뜻상급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문제점, 오류를 발견했다는 뜻내려진 판결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다시 제대로 판단하라는 뜻공정한 재판의 기회가 다시 제공된 것으로 보면 된다. 파기환송 이유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법률적인 문제나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증거해석이 잘못되었거나 법리적인 해석의 오류가 있다거나 할 때에 한다. 파기환송 결과물론 잘못된 결과를 파기하는 것이니 유리하다고도 볼수 있지만그렇다고 파기환송이라고 꼭 결과가 바뀐다고 볼수는 없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등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결과는 동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득이 되는 지식&상식/법률 상식 2025. 1. 9. 12:00

2024년 12월 16일 이재명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 될 경우 대통령 선거에 영원히 나올수 없는지나올수 있다면 언제부터 나올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재명 현재 상황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항소를 할 예정이므로 예상되는 일정은 2심이 3월까지 3심이 6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후 최종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이내 선고 가능 이를 무사히 넘긴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 사건도 남아있어 연속된 고비가 남아있다. 다만 당초 2027년에 치루기로 되어있던 대통령 선거가 탄핵으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범죄자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언제까지 못나오나?피..

생각하는 시사/정치 이야기 2024. 12. 16. 17:24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인데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이 된 이후에 국무총리가 이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럼 국무총리가 없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2024년 12월 10일 우리나라 상황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업데이트는 없을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순위 (우리나라 현재 상황) 대행순서직함현임자1위국무총리한덕수2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3위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주호4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5위외교부장관조태열6위통일부장관김영호7위법무부장관박성재8위국방부장관공석9위행정안전부장관공석10위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11위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12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13위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14위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15위환경부장관..

생각하는 시사/정치 이야기 2024. 12. 10. 17:58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함을 안겨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함뉴스에서 친위쿠테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3줄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친위 쿠데타 란? 쿠데타는 군사나 권력을 이용하여 힘을 갖고 있는 수뇌부를 끌어내려는 것을 말한다.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가 힘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쿠데타는 불법적인 체제 전복행위이며 친위 쿠데타 이후에는 보통 자연스럽게 독재자가 된다.  쿠테타와 계엄령의 차이계엄령은 전쟁, 내전 등 국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동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쿠데타는 불법적으로 군사력 혹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체제 전복 행위이다.계엄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

생각하는 시사/정치 이야기 2024. 12. 4. 14:00

요즘 AI를 활용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방법을 공부 중입니다. 시리즈로 글을 작성 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저와 함께 공부하며 유튜버가 되는 첫걸음을 걸어봅시다.  유튜브를 시작 할때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얼굴, 목소리 등) 드러내고 할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튜버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보면 사람은 나오지 않고 성우의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목소리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두가지 TTS 프로그램 입니다.   AI 텍스트 음성 변환 인공지능 성우 프로그램 먼저  1. 일레븐랩스  현존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성우 입니다. ..

유튜버 초보 길잡이 2024. 7. 2. 18:16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예전에는 주식하면 고생한다고 도박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공부해 가며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똑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다.  나도 몇년 전부터 한국 주식 시장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서 공부해 가며 하는 중이다.  그중에서 오늘은 똑같은 회사인데 뒤에 우 라던가 b 이런것들이 붙은 경우가 있다. 그게 뭔지 조사하고 알기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현대차 보통주, 우선주 종류 그리고 차이점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점은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대신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지급 받음통상 보통주가 가격이 높고 거래량도 많아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질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률도..

생각하는 시사/경제 이야기 2024. 5. 14. 17:48

곽튜브랑 빠니보틀 나오는 유튜브 보다가 코미디언들이 사용한다는 용어 시바이, 니마이, 쌈마이, 오도시가 나와서 무슨뜻인지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몇가지 더 추가해 보았다.  오도시 뜻 (개그 용어) 웃음의 주요 포인트를 말한다. 개그용어로 가장 유명하다. 시바이 뜻 (개그 용어) 개그를 할 때 상황 설정을 말한다.예)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바이, 술집에서 소개팅하는 시바이  쌈마이 뜻 (개그 용어)쌈마이 싼마이 혹은 나까 라고도 한다. 웃긴 분장 혹은 슬랩스틱 스타일의 망가지는 개그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니마이 뜻 (개그 용어) 쌈마이의 반대 포지션으로 멋지게 차려입거나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등장시켜현재 상황을 극대화 시켜 보여준다.   ..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4. 4. 24. 18:01

뉴스에서 혹은 뉴스 기사에서 보게 되는 공탁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공탁금이란?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려 할 때에 채권자가 어떠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줄수 없을 때에 자신은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민사 등에 공탁금이 존재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나 폭행을 하여 다치게 한 가해 자 등이 되겠네요. 공탁 관련 법 조항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2024. 3. 12. 17:50